돈 먹는 하마…적자 규모도 몰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16 15:13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제주도에는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에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은
160여 군데.

연간 유지비용만 500억 원,
위탁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적자는
2011년 351억 원, 2012년 444억 원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에는
6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해마다 공공시설물 적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확한 적자 규모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할 부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실 관계자 >
공공시설물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2013년도에 공공시설물 적자 관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 >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애매해서 전임자가 용역까지 끝낸 다음에 자료와 업무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실시한
공공시설물 효율화 용역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발주한 조직진단 용역에
공공시설물을 포함시키면서
용역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작년에 이미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름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은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이미
///
나온 용역 결과를 집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나
노동복지회관 같은 공공시설물이 완공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클로징>
"수백억원 대의 공공시설물 적자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면서
제주도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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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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