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추진했던
파격적인 제도개선 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입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샀을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제도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1. 제주일보 1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멍투성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법 개정 등의 문제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입니다.
관광객 판단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수집,
환급 품목 선정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7월 시행으로 미뤄졌다가
이마저도 힘들어져
연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 한라일보 1면 세계 최대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가속화>

세계 최대 규모의 순림을 자랑하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절반 가량이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체 고사목 10그루 중 2그루 이상이
지난 2010년 이후에 발생하는 등
구상나무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제민일보 1면 의회사무처장 인사 법정공방 점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문제를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법정공방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회 사무처장 추천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해석사례가 없어
본안소송에서 이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 제주매일 1면 도개발공사의 반성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삼다수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가 하면
브루클린사와의 제주맥주사업은 법적소송이 예견돼 있고
프리미엄 생수인 한라수 역시
전략과 명분없이 추진해
공사가 결국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 제주일보 3면 시효 만료된 환경개선 부담금 눈덩이>

소멸시효가 만료돼 징수하지 못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 5년이 만료돼
지난해 결손처리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12억 2천여만원으로
전년의 3억 9천만원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릿지>
최근 제주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제주로의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6. 한라일보 5면 정착주민 늘었다고 좋아만 하기엔..>

최근 제주 정착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기존 주민과의 갈등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착단계에서
기존 주민과 정착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류를 꺼려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며
실제 토지구획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사유지를 침범한 농로를
토지주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7. 제민일보 4면 솔수염하늘소 우화 코 앞>

제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1차 방제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그 영향이
2차 사업에도 미치면서
고사목 제거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사목 발생량이
예상보다 70% 이상 증가해
제거작업 진도가
2차사업 완료시기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 제주신문 4면 역시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나>

그동안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줄곧 의혹을 제기해 온
문화정책 보조금과 관련해
정산 작업을 않거나 자부담 확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가 하면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개 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9. 제주매일 5면 나 하나쯤이야...제주관광 병폐 여전>

제주관광질서를 해치는 무자격 가이드와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122건으로
전년에 비해 6% 증가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잦은 계도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 제주일보 15면 제주 전기차 메카 정착, 속도 높여야>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폐막한 가운데
이제 전기차 메카 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단지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보급에 매달리지 말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전기차의 요람인 제주가
변화의 깃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 제민일보 15면 아쉬움 남는 람정제주개발의 약속>

람정제주개발이 최근
모델하우스 건립 업체로 도외 업체를 선정한 가운데
리조트 월드 제주의
첫 건설공사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다른 관광개발사업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제주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지적했습니다.


<12. 한라일보 15면 낯부끄러운 경찰 불법.비위행위>

제주 경찰의 각종 불법 비위행위가 낯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이는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오고
올바른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만큼
불법.비위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오늘의 사진 제민일보 1면 봄.겨울 아름다운 공존>

오늘의 사진입니다.
서귀포시 삼매봉 도로변에 목련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가운데
뒤로는 한라산 정상부에 하얀 눈이 덮이면서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 카메라에 담았네요...

지금까지 조간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