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기금 지원이
농축업분야에만 이뤄지면서
수산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소득보전직불과 폐업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등
농축산분야 15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지만
여태껏 수산업분야의 경우 이렇다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육상양식장의 시설현대화와 취수관 시설 지원,
노후 어선대체건조 등에 FTA 기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