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갈 만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진행되는 공공시설물 타당성 조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조성된 돌문화공원입니다.

90만 제곱미터 부지에
숲길과 돌 박물관,
휴양림 등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400억 원.

제주도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한
대표적인 국비 매칭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2000년 작성된
타당성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연간 2백 만 명이 찾고,
3년이 지난 뒤에는 해마다 5%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방문객은
30만 명 으로 예상치에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수백 억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실제 수익은 평균 7억 안팎으로 예상치에 크게 못미칩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 동안 20억 가까운 누적적자만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임한준/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공원)코스를 분할해서 입장료를 조정해 앞으로 홍보를 통해
(관람객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국비 타내기 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브릿지:김용원 기자>
"국비만 받으면 공공시설물을 무조건 짓다보니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어진 갓 전시관과

성읍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관.

유사한 성격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두 시설물 모두
저조한 이용 실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씽크:홍영철/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심각하게 사후 관리나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들고 보자,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헬스와 문화 분야 10여개 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아,
공공시설물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공무원 부처 실적 쌓기가 아닌,
혈세 낭비를 막기위한 제대로 된
검증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