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물의 부실한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뉴스,

공공시설물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만
수백 억의 도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갖고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지어놓은 공공시설물들이
이제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초당 40m 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복합체육관,

하지만 이보다 약한 바람에도
250제곱미터 면적의 지붕 마감재가 날아갔습니다.

140억을 들여 만든 공공시설물이지만
결국 바람막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데
3억 원의 세금이 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이미 두차례나 빗물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물이 스며든 대리석은 누렇게 색이 변했습니다.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어 결국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부실 시공과 공사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씽크:감사위원회 관계자>
"하자보수와 관련 자료를 요청 중인 상태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지은 지 수년이 넘은
공공시설물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곰팡이와 심한 악취까지 나면서
폐쇄된 시설물도 있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안전진단을 하니까 소요예산이 7~8억 나와서 보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나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비까지 받으면서 지어진 공공시설물.
하지만 곳곳에 하자가 생기면서
뒷 수습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160개소 운영 관리에 들어간 지출액은
지난 2008년 510억,
2012년 690억으로 연평균 8%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는 1천 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다
시설물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면서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방비, 즉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시설물이 들어오면 최소한 사업비의 5~10%의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예를들어 200억짜리 시설이면 15억에서 20억원의 운영비가 매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돈이 수익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방재정 자립도 최하위 권인 제주.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시설물에
유지 관리에 수백 억의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결국 지방 재정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