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물의
부실한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뉴스,
정말 필요한 시설물을 짓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이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업체나 마을 이해관계에 얽혀
무턱대고 추진되는 선심성 성격의 사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란전시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한란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축했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것은 대외적 명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제주도와 한란 재배농가들은
전시관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시관과
한란 판매장 조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곧바로 문화재청 사업 승인이 내려지고,
전시관 공사가 진행됩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자생 한란 재배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 5월에.
한란전시관 건립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제주한란 전시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예상 연인원 11만 9천여 명에 근거해
전시관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와 도민 세금을 포함해
모두 4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했을때,
시설 조성에 따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이 보고서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이처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마을이나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에 얽혀
선심성으로 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터뷰:박외순/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예산들이 보면 선심성이나 선거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사업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이나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재정압박에 적자난이라는
악순환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도민 혈세가 지역과 도민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면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