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나치게 숙박업에 치중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숙박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심의에 오른 3건 모두 숙박시설이라는 점.

이들 3건 모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될
세금 감면 규모는 무려 4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로서는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는 매력거립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 전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큰 매출을 올리는 마당에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게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이같은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무분별한 숙박시설 건설을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유발과 같은
또 다른 주민불편과 피해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8곳 가운데 절반이,
그리고 최근 1년새 지정받은 70% 이상이 숙박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무조건식의 투자진흥지구를 받아들일게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통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도는 (투자진흥지구)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소신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부지사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씽크)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어느정도 공급이 과잉됐다는 말씀인데...
뻔히 과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도
현재 숙박시설에 대한 과잉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씽크)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내년부터는 69.12%로 70%가 적정가동률인데,
이 가동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씽크)변태엽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장
투자진흥지구 신청 상담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인들에게 공지해서 억제해 나가고 있다는...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숙박시설에 대해
한건은 원안 가결,
또 다른 한건은 조건부 가결, 나머지 한건은 부결처리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