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과 JDC 등 관계 기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애매한 입장만 취하면서
제주 교육정책이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지역 관계 기관들이 여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실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영선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피해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녹취 석인영 / JDC 사업관리본부장]
"결국은 민간투자로 3개의 학교를 완성해야만 궁극적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만 대정읍에 2만명의 도시가
완성되고 주택과 상업시설, 영어교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처럼 두 기관간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정작
제주도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청 고위 공직자들이 과실 송금 허용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과실 송금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종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용석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건도 포함됐는데 이는 5단계 제도개선과 별도로 추진하도록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이윤 추구를 막아
제도적 모순이라는 지적에 추진되는 과실송금 허용 문제,

제주도의 애매한 입장과
서로 다른 목소리만 내는 관계 기관들의 엇박자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정책이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