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들이 들어서거나
최근들어서는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농지 전용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제주도가 농지 관리를 대폭 강화 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며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하려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의 원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대리인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원 소유자는 물론
대리인 모두에게 벌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제정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농지.

### CG IN ###
이를 위해 1단계로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이내에
제주도민이 아닌 다른지방이나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이어 2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민이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 CG OUT ###

씽크)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최근 3년간 먼저 비거주자 중심으로 조사하고, 사실 조사과정에 인력으로 한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HSI(특수영상시스템) 방법으로...


이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
농지관리 행정조직을 보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하겠다는 농지는
26만 필지, 면적으로는 5만 3천 300헥타아르에 이르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