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허용과 관련해
이해 기관 즉
정부와 제주도, 도교육청,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실상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 것 입니다.

이미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과 JDC 등
유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배당 허용 추진 배경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씽크 국토교통부 관계자]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과실송금 허용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과실송금 허용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하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원희룡도지사가 과실 송금은 5단계 제도개선 이후에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최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청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강경식 / 제주도의회 도의원]
"이 법에 반대다라는 입장을 원희룡도지사가 분명히 밝혀 서명까지 했는데도 도청 실·국장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제주도까지 반대할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