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해제하고
감면 세금에 대한 추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 특강에서 원희룡 지사가
투자진흥지구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제주도가 후속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49군데.

11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2만 3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로서는 낙제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으로
무려 970억원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았습니다.

여기에다 먹튀 논란까지 일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것.

점검결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발전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정해제 요건 확대와
세금감면 추징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지정해제 요건을 비롯한 벌칙조항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섭지코지 개발 사업으로 먹튀논란이 제기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뾰죡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지만
당장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마저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CG IN ###
현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JDC의 관리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을
지금의 500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G OUT ###

이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조사 역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과 사후관리 강화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선언적인 의지에 그치지 않고
또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