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정한 투자진흥지구는 48곳인데요,

1천억원 가까운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받으면서
도민 고용 등 당초 약속한 지역 발전 계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고용계획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돼
운영중인 투자진흥지구는 29 곳.

150억 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은 받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민 고용 계획.


제주도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고용 인원의 83%를 도민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천 7백여 명으로 77.5%에 그쳤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포함한
투자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면

전체 2만 3천여 명 가운데 실제 고용된 도민은 3천여 명으로
계획 대비 1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막기 위해
관광업종의 경우 투자금액을 500만 달러에서 2천말 달러로
상향 조정 한 것도

이미 공사에 수백에서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관광 사업에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홍영철/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제한효과가 되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제주도와
상생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IT,BT 쪽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기철/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먹튀 논란과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투자진흥지구,

제주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보완책을 마련해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