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은 잘못됐다는 판결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무사안일주의' '불감증' '편파적 행정' 등의 단어를 써가며
당시 행정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유감을 포명하고 나섰습니다.

워낙 심각한 과오인만큼
돌이길 수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일단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의 이같은 공식적인 답변과 맞물려
도의회의 출석을 거부한 JDC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 날
최근 논란이 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씽크)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서,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행정의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행정의 통상적인 오차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 수용과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항소심 판결 이후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불감증과
행정편의주는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심 판결로 무효가 내려짐으로써 어마어마한 파장과 도민들의 피해,
도의 재정위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애써 무시한 무사안일주의, 위험에 대한 불감증...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유치에 급급해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주인된 입장,
균형된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을 한 과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행정과오를 돌이켜보고 대책을 세워
철저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에 내재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철저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런 작업이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지사의 답변과 맞물려 박원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JDC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될 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JDC가
의회 출석요구를 무시했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씽크)박원철 제주도의원
향후 의혹이 있는 불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또한 국회와 협조 요청을 통해서라도 의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원희룡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급기야 행정절차의 심각한 과오까지 인정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