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도의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이 사업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중산간 개발은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는 했지만
실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없이
말만 앞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류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입니다.

이 곳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취임 초기
보호 방침을 밝힌
중산간 지역과도 일치합니다.

평화로나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향으로는
개발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원 지사는 최근에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원 지사 글로벌아카데미>
한라산 쪽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미 몇 군데가
허가 절차 진행 중인 곳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고민은 해 보겠지만
///
원칙적으로는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원 지사의 방침과 도정의 정책 결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는데,
11명이나 동의했습니다.

단 3명만이 재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 의견에 묻혔습니다.

<스탠드업>
애월읍 상가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와
행정 절차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제주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원 지사가 중산간 보호 원칙을 뒤집었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장>
보완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첫째로 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요.

해당 부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통꾸리가 서식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환경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이 사업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지나치게 사업자의 편을 들면서 심의위원들에게 부적절하게 강요하거나 압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
넘어가야 하고요. 지난 심의 때 지적됐던 문제들이 전혀 보완되지 못했습니다.

사업 부지에 속한 지역주민은
제주도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사업자 측의 말만 듣고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강동우 / 애월읍 상가리 >
사측으로 모든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말로만 환경평가를 한 것 같은 뉘앙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사흘이 지나서야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며
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 지사 주간정책회의>
이대로 도의회에 넘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 안팎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원 지사가 상가리 관광지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뒤늦게서야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중산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