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도지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법원 무효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래휴양형단지 사업을 언급하며
제주도정이 원칙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씽크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 15일 도의회 도정질문 中) ]
"행정의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요. 거기에는 행정당국, 관계기관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원희룡도지사가 서귀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 말입니다.

투자 유치에만 급급해 공공의 이익에 대해 신중함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도의회에서 공식 시인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이나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해 피해를 키웠다며 전임 도정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정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던 원 지사는
하루 아침에 도리어 자신이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들과의 소송 문제로
전 도정에서도 여러차례 제동이 걸렸던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이
최근 제주도 환경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은 말로만
중산간 보호를 외친 원칙없는 도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동우 / 애월읍 상가리 공동목장장]
"난개발을 안하겠다면서 하고 또 하고 서귀포시나 산록도로 위로 가보세요. 누가 봐도 참 안좋은 것 아닙니까? "

뒤늦게 원지사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개발 부지를 두고 주민과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예래동 주거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태석 / 제주도의회 도의원]
"상가리도 도민 갈등을 키우지 말고 쟁점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시 중단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도정 운영에 시동을 걸었던 원희룡 도지사

하지만 원칙 없는 제주도 환경심의로 원 지사가 설정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