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까지
필요성을 역설한 카지노 조례가
또 다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세번째인데요...

무엇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
카지노업 허가요건, 변경허가 기준,
사업자 지위승계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매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임시회,
그리고 이번 4월 임시회까지
연속해서 세차례 모두 상정 조차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도내 카지노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제대로운 규정이 없다며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독위원회 9명을 구성하는데 있어
추천권을
제주도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의회와 5대 5로 나눠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궤차고 시작하자는 의도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거부하고 있어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동욱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다 안을 냈고,
그런데 이 안에 대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건전한 카지노를 육성하겠다고 마련한 조례이지만
넉달째 처리되지 못하면서
후속작업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지,
당초 취지에 맞게끔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