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김동욱 교수는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위탁금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17%,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7%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위탁비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도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 동의나
종합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