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이
예산이 없어 공원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에 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요?

사업 주체인 제주시의 엉터리 예측과
안일한 대처가 화근이 됐습니다.

더욱이 감보율이 최초 설계당시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라지구 개발을 위해
제주시가 체비지를 팔고 이자수익 등을 통해
마련한 돈은 974억.

당초 기반공사 비용으로
747억 원을 예상했지만,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
당초보다 2백 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다 공원시설 조성과 차입비용으로
160억 원이 추가 발생하면서 결국 적자 사업으로 결론났습니다.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필요한 시설은 짓지도 못하고
손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시는 환지 방식으로
지구 개발을 하면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토지주들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이를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2001년 개발사업 최초 설계 당시
53.3%었던 비율은

2003년 52.6%, 2006년 49.9%,
2008년 48.7%까지 떨어집니다.

감보율이 5% 가까이 떨어지면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체비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5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감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씽크:전 도의원>
"(감보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해서 낮춘 것이 48~9% 정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개발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등 잘못된 부분도 있고..."


결국 6년이 넘는 사업과정에서
공사비는 예상을 뛰어넘은 1천 억대를 육박했고
재원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려했던 사업비 부족 문제가 현실이 됐는데도
감보율 조정 같은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나

사업에 적정 비용이 들어갔는지
통제나 관리 감독 없이
공사가 강행됐다는 점입니다.

<인터뷰:김태일 교수/제주대학교>
"(감보율이 낮아지면)공적자금이 들어갈 요소의 면적이 훨씬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나서 적자가 났다는 것은 계획 수립 과정도
그렇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절차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160억의 적자를 기록한 아라택지지구개발사업.
급기야 사업 주체인 제주시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엉터리 사업 예측과 안일한 대처로
2백억에 가까운 빚만 남긴 택지지구 개발사업.

사업 과정에서
행정의 허술함이 드러났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