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추경 검토, 과실송금은 반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5.01 10:22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kctv 제주방송 개국 2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다음달부터 중단 위기에 놓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즉
과실 송금을 반대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3살부터 5살까지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이달말로 바닥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정부 부담을
지방 교육청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다섯달치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실제 추경안에 편성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은 KCTV 제주방송과의 특별 대담에서
어린이집 보육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이미 지방채 2백억원을 발행했고 또 발행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방채를 지방재정을 갚아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어서 대단히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빠진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익금 배당은 국익 차원에서라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국제학교가) 정원을 채우면 단기 순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 것이
5년 이내 정원의 80% 이상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돈이 20년 후에 다 상환이되면 해울은 1조원 이상의 거부가 됩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학교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 학군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이사를 전혀 반대 지역에 가더라도 전학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도의회가 보류했던 교육감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쓰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단지 문화자산으로서의 보존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올해 안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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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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