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어제(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달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필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과
곶자왈 보전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5단계 제도개선안은 연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