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카지노 조례가 삼수 만에
내일(12일) 제주도의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신규카지노 허가나
영업장 면적을 확개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의견차는 여전합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세 번이나 상정되지 않은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집행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카지노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정원이 9명인 감독위원회에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사회단체 1명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도의회 추천 비율을
같은 수인 4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카지노 허가 신청이나
기존 영업장을 두 배 이상 넓힐 경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신규 조항을 넣는 대목에서는
의견이 더욱 엇갈렸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은
사실상 도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속박이나 다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도의회는
구속력있거나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기존 카지노 객장을 두 배 이상 확장할 때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까 ///
대의기구인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조례에 없더라도 보고는 당연한 것이고, 법규로 두는 것보다
일단 법규 자체는 중앙부처와 유사한 형태로 가되
///
행정하는 와중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되,
신규 허가나 영업장 면적 확장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넣어
내일(12일)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카지노 최대 면적을
1만 5천제곱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은
제주도가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삭제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