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심사 유보된 제주특별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행정부지사실에서
권영수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심사 유보된 특별법 의원 발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창일.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 15건 가운데
보통교부세 교부 방법 변경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등 8건을
심사 유보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 중앙 절충에 나서는 한편,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5단계 제도개선안도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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