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혁신도시 주민들이 LH가 매각하려는
관광숙박 토지를 원래 계획대로
학교 부지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왜 학교 부지를 포기했을까요?
학교 부지를 없애며 LH측과 제주도교육청이 내세운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LH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관광숙박용 부지입니다.
3만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에 학교부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호텔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최근 제주의 인구 유입과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로 새로운 학교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왜 학교 부지를 포기했을까?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당시 학생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주변 학교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LH가 제안한 학교 부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용도로 제한돼
활용도가 떨어지고 매입 비용도 비쌌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양봉열 /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
"제주에는 특수목적고가 2개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학교시설 부지 해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초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50%를 줘야하고 고등학교는 70%를 부담해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LH측은 제주도교육청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를 계획하면서 강정지구와 혁신도시 두 곳에 학교 설립을 계획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토지용도 제한은 충분한 협의가 가능했다며 학교부지를 없앤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전화 녹취 LH 제주지역본부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 ]
"당초에는 혁신도시안에도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반대를 했어요.
학급 총량제 때문에 학교를 세우면 다른 학교 학급을 줄여야 한다며... "
또 현재에도 혁신도시내에 학교부지로 사용 가능한 토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는 2018년이면 학생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주변 학교의 학급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CG-IN
혁신도시 주변 서호초등학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학급 수를 늘리고
강정지구 인근 새서귀초등학교 학급 수도 7학급 더 늘릴 계획입니다.
CG-OUT
결국 LH의 주장대로 혁신도시와 강정지구내 학교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신도시내 학교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제주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