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를 준비하라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료화면 >

제주시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보조금을 제주시에 신청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대표자를 내세워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수천만원을 지원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영농법인은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한 후
바로 당일 전액을 인출해
사실상 가짜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7차례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보조금 심사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지원대상자 심사가 신청한 지 20분 만에 결정되는가 하면
특정 영농법인에만 보조금 사업을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영농조합법인 13군데의 보조금사용실태를
표본 검검한 결과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사례 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영농법인들의 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며
전체 감사인력의 30%를 투입하는
매머드급 특별감찰팀까지 꾸렸습니다.

[ 인터뷰 송진권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
"상당히 열심히 하는 (영농법인)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올바른 감사,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 감사라는 점 때문에 어느때보다 외압이
클 것으로 보고 특단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감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송진권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
"5월 초 샘플링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그런 부탁이 왔습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청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2년동안 보조금을 받은 도내 영농조합법인은 241군데로
지원액만 290여 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영농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그 동안 제기된 감사위의 독립성 확립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