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지역특성을 살린 입법활동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오늘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통해
제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입법 동향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에서 발의된
교육 관련 조례 62건 가운데
법령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48건,
자치조례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따라서 제주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자치조례를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