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지원사업의 농가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FTA 기금 운용상황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FTA 기금 지원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농가부채 발생을 지적했습니다.

감귤경쟁력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가보조금이 각각 20%와 30%씩 지원되고 있지만
50%가 융자와 자부담이어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수생산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융자 비중을 줄이는 등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