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체계를 바꾸겠다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진이 활용한 데이터들이
7년이나 지난 것인데다,
중간보고 내용 대부분이 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나열한 것에 그쳐
부실 용역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지사 공약 업무가 특정부서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이 행정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
민원이나 행정 업무를 읍면동으로 대거 이관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분석한
제주도 행정기구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제주도의회에 연구 내용을 중간 보고한 용역진은
도정운영시스템으로
여러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주는 책임읍면동제를 제안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행정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 이수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 >
(도민) 60% 넘게가 생활편의성에서 접근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존중하고 도민들도 원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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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인터뷰 결과로도 찬성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하지만 용역 내용을 보고받은
도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먼저, 용역진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한
여론조사 자료가 7년이나 지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
2008년도면 7-8년 전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8년 전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과 인터뷰한다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도민사회의 논란으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던 책임읍면동제를
용역진이 최근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도정 목표와 별개로 제주도가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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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담아내는 데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외부기관에 맡겨진 조직진단 연구용역,
오는 9월 발표될 최종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