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일(1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성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인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둘러싸고 법정다툼까지 벌인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또다시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의회 사무처직원 인사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CG-IN
구성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의회 의회 사무처에
전입하거나 사무처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지방 공무원에 대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인사 발령 이전에
의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 인사시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G-OUT
하지만 이 같은 조례안이 상위법을 벗어나 도지사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주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고정식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조례는 법 위에서가 아니라 하위 개념이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위원회에서는 골라낼 것이고 미비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인 만큼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관련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임시회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신청자격을
'농지 취득 후 1년 자경'에서
'3년 이상 자경'으로 규제를 강화한
농지조례 개정안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메르스 대응 관련 추진상황과
제주신항 개발 구상 계획 등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차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에
누가 선출될 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이선화 /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별 2명씩 추천과 의장 추천 1명 등 모두 13명으로 예결위원으로 구성해 추천받은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게되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몫으로 지난번 얘기가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또 막대한 운영비 문제로 보류했던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문제도 다를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