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나라 간 FTA 체결이
점점 확대되면서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감귤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는 등
530여 개 사업에
4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15건에 52개국.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FTA가 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밭작물 분야에는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비롯해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직접지불제 확대,
현재 전국 최고수준인 농가부채를
20% 줄이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양배추나 무, 마늘 같은 월동채소와
감귤에 대한 도매시장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 양치석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
의무자조금 조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내년 5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
따라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과수산업 분야에는
감귤 생산 실명제 도입과
감귤 판로개척이나 수급조절에 쓰기 위한
의무 자조금을 조성하고
산지 경매시장인
감귤거래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승마와 말고기 등 말산업 육성에 힘쓰고,
수산업의 경우
현대식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어업관리사무소를 보강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합니다.

식품산업 대책으로는
제주형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등을 담았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530여 개 사업에
4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차이가 없고
지역 실정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장 >
과거에 해왔던 여러가지 정책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대책이 만족할 만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 문대진 /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매뉴얼이 제주도에 운용됨으로 인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수산분야 FTA기금 신설 등 37건을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정부 지원 없이는 대책이 미흡할 수 밖에 없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