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 늘려 고입 문제 해결?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7.02 14:31
제주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점검하는
기획 뉴스 세번째 순서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방안으로
제주시 지역 평준화고의 과도한 경쟁률을
줄이기 위해
학교 신설이나 기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한 마디로 제주시내 일반고 입학정원을 늘려
과도한 경쟁률을 떨어뜨리겠다는게 핵심입니다.

기대 효과 만큼이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대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이 제안한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평준화지역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거주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남녀공학 배치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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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교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와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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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안은 기존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고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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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목고 이전 배치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특목고 지정 취소에 따른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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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도
학교 신설이나 이전에 따른 예산 부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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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에 대한 도민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특성화고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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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안은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편입하는 겁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간 균형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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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지역 확대 시 조례 제정의 절차가 필요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에 따른 학력 저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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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민호 / 책임연구원 (제주대 교수) ]
"제주시 고등학생의 41.6%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9개교에서 3,564명을 뽑아서 49.8%로 늘리고 2019년에는
10개교로 늘리고 비율을 53.6%로 2022년에는 11개교로 늘려서
58.7%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정원을 늘려 경쟁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제시된 이번 방안들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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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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