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심사…의원 요구액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04 10: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일(6일)부터 제332회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상되는 쟁점을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는
23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하고
각종 조례안이나 동의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어 17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과 함께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당초예산보다 3천억 원이 증액된
4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의
10~30%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경용 예결위원장>
특정 분야에 많이 치중된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이고 도정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계수조정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88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에 대한 처리 결과도 관심입니다.

특히 행정자치, 환경도시, 문화관광스포츠,
농수축경제위원장 4명이 의견을 모은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고정식 행자위원장>
중국 자본 문제나 토지정책들이 도민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법리에 맞도록 하고, 집행부의 일을 도와주고 모자란 부분을 ///
채울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도가 제출한 보조금 관련 조례 수십건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무더기로 제출되면서
제대로된 심사가 어려운데다
지방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철 농수축위원장>
문광위에 17건, 저희는 20건인데 저희 위원회는 100건 정도가 9월까지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 조례 개정안은 저는 받을 수 없다.

KCTV는 정례회 개회식을 비롯해
상임위나 예결특위의 주요 회의 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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