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정례회에 돌입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인
이른바 불용액이 1천억 원이 넘었고,
잘못 부과했다가 거둬들인 세금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쓰는 것도, 거둬들이는 것도 부실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산 심사.

민선 6기 도정 1년차 예산 쓰임새에 대해
의원들은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먼저, 편성은 해놨지만 쓸 필요가 없어서
남는 예산인 불용액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은 1천 39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업만 216건,
6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의원들은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해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
해마다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정책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도가 예산 개혁의 모범이 먼저 돼야 된다. 지금처럼 관례적으로 예산 짜는 방식으로는 지사가 말하는 예산 개혁의 앞뒤가 맞지 않다.

행정기관이 돈을 허투루 쓴 것 뿐만 아니라,
거둬 들이는 것도 미숙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반환받는 액수가
지난해 2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부과한 세금이
99억 원으로 절반이나 됐습니다.


<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 >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여기서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 >
착오 부과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혁신과 예산 개혁을 외쳤던
민선 6기 도정의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남은 결산 심사 과정이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