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못할 돈 수백억 편성…"주먹구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14 15:59
제주도의회가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안에서 부득이하게 바꿀 이유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것인데요,

이런 추경예산안에
제주도가 올해 안에 쓰지도 않을 돈을
수백억 원이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강조한 예산개혁, 재정혁신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주도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과다하다는 점에
도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도시 분야에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은
모두 110건에 예산은 997억 원.

이 가운데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시킨 것은 28건,
338억 원에 달합니다.


명시이월이란
불가피하게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넘기는 것을 뜻하는데,
이 예산이 추경안에 올라온 게 문제였습니다.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고,
이 예산을 다시 이월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김명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내년에 편성해도 될 거 아닙니까? 4개월 동안 일을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할 게 없으면 도시계획도로 등 예산 없는데 썼다가
///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
여러분들이 정책사업으로 정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명시이월로) 10원도 안 썼다는 건 스스로 정책사업을 포기한 거에요.

지난해 본예산을 심사할 때
삭감됐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당시 도의회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삭감했고,
제주도도 이에 동의했으면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신관홍 / 제주도의회 의원 >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똑같은
사업장에 추경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잘했다고
///
보도자료로 발표한 그것인가...


< 백광식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
계속 공사인 경우 이렇게 삭감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희룡 도정이 내건
예산 개혁과는 어울리지 않는
예산 편성의 흔적이 속속 발견되면서
남은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손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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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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