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빼돌린
어선주협의회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어선주협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돼
면세유를 받을 수 없게되자
친척명의로 어선을 구입한 뒤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협의 면세유류저장고.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일부 어선들은 다음 조업을 대비해
기름탱크를 가득 채웁니다.

일반 기름보다 절반정도 저렴한
면세유는 어떻게 지급될까?

<싱크 : 수협 관계자>
"선주님말고 전산에 위임된 사람은 같은 효과에요. (선주님이 올 때처럼) 얼굴확인하고 수량확인해서 그냥 기름 보내주거든요."

이같은 면세유 지급 방식의 허점을 노리고
수 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수급받은
어선주협의회장인 김모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브릿지>
"김 씨는 자신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이곳에서 면세유를 지급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11년 9월 같은 혐의로 처벌돼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친척 명의로 어선을 구입하고
2012년부터 약 2년동안 30만 리터.
면세유가로 2억 원, 시가로 3억8천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제주시에서 면세유 수급어민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800만 원도 빼돌렸습니다.

<싱크 : 어민>
"대로 잘라서 배에서 (기름을) 막 가져가서 집에 보일러 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난 3월에도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얌체 농민이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농어민을 위한 면세유가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