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강정주민 반드시 포함돼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17 16:21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반대 운동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건의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강정주민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로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운동.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공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군복합항과 관련해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665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550명이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 가운데서는
206명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건이 종결된 233건에 대해
그동안 강정마을회가 부과한 벌금만 2억 5천만 원.

진행 중인 사건 159건의 1억 2천만 원을 더하면
모두 3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강정마을회는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에 즈음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정주민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청와대와 조율한 뒤 확정되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특별사면을 건의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데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김영보 / 제주도의회 의원 >
(지난 2012년에는) 법적, 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이 대두돼서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는 특별사면 때는
///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제주도는
갈등 해소와 주민 화합 차원에서
강정주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수 / 제주도 행정부지사 >
정무부지사가 단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건의해 왔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던 강정주민 특별사면.

이번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돼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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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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