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전출금 60억 '적절성'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23 15:36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겠죠,

제주도가 추경예산안에
제주관광공사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후 정산에 대한 의무도 없고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관광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은 60억 원.

이 예산을 모두
제주관광공사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출금의 특성상
예산을 다 쓰고난 뒤에도 정산할 의무가 없어서
어느 사업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현우범 / 제주도의회 의원 >
이거를 통으로 60억을 줘서 거기(제주관광공사)서 쓰고, 나중에
정산할 의무도 없다, 이게 형평에 맞는겁니까?

이 6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60억 원을
해외 메가 캠페인 전개 25억 원,
해외 주요거점도시 대상 마케팅 12억 원,
직항 인센티브 등 국내.외 업계지원 12억 원,
한류를 활용한 이벤트 개최 11억 원 등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상세한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위성곤 / 제주도의회 의원 >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있어야 예산 심의 가능한거죠, 이건 관광공사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인건비나 스스로의 절차에 의해서.

<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
해외 언론 플레이로 한꺼번에 쓸 돈인지 아니면 지사의 출장을
공사가 대행해서 집행할건지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거에요.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10억 원이 삭감됐는데
최종 계수조정에서 추가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60억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거를 감안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메르스 사태라는 비상 상황 때문에
금액을 크게 잡았고
사업 내용도 대략적으로만 제시한 것이라며
지도감독 방법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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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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