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초등학교와 중문중 등 해군기지 인근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역 주민 눈치에 반납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예산을 집행할 뜻이
없다고 밝혀 피해는 학생들만 보게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한 중학교입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과목별로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교실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동아리 활동도 학교 강당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이 파행을 빚는 것은 이 학교 별관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짓기로 하고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도교육청이 강정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집행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국비를 제외한 채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나치게 주민눈치를 보면서 학교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영보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
"민군복합항 관련 지역 발전계획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국비
반납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문중학교 외에도 강정초등학교도 교실 증측 등 시설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집행 등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 박영선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합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야 하는데 제주도교육청 단독으로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
또 특별교부금 등 국고 반납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다른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주민들과의 갈등 봉합이 늦어지고 행정당국의 지나친 눈치보기에 학생들만 고스란히
불편을 떠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