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도의회 통과...원희룡 "부동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28 17:32
제주도의 2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파국을 맞았습니다.

계수조정에서 112억 원을 증액한데 대해
제주도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도의회는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재의결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추경안 표결에 앞서
구성지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자,
원희룡 지사는
계수조정을 거친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다수의 법 위배, 또는 특헤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 여부,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 고유의 권한인 동의권에
///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모여 약 20분 동안
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는데,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4명.

추경예산안이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 구성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전부 부동의함으로써 협상은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뿌리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길을 걸어 ///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4조 1천억원 규모에서
112억 6천만 원이 손질됐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비용 60억 원 전액,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 8천만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원,
공무원 국외출장과 국제행사 참석 5천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0억 원을 비롯해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탐라노인복지센터와
제주도농아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각각 2천만원, 1천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도의회와 협의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재의결을 요구하지는 않고,
부동의 의사를 밝혔던 증액 부분 112억 원은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김용구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예산서를 확정해서 인쇄를 할 때는 부동의 부분은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에는 포함돼 들어갑니다.


도의회에서 증액시킨 사업 대부분이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구 사업인데,
제주도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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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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