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영농조합 보조금 관련 76명 징계..... 김기영R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5.08.05 15:18

이렇듯 보조금이 일부 영농조합들의 쌈짓돈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나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조금 지급과 집행을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상황을 부추긴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선정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가 하면
부정수령한 선례가 있어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영농조합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대상 선정절차 생략 / 부정수급 지급제한 법인 선정)

또 먼저 보조금을 주기로 한 후에 법인을 설립해도 눈감아 줬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데도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법인 설립전에 대상 선정/부작격 법인에 보조금 지급)

그야말로 영농조합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취급됐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징계 5명, 훈계 26명, 주의 45명)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신분상의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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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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