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당사자 간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형사조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조정 사건은 5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건에 비해 77%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로 회부되는 사건은
감정 악화로 인한 분쟁사건과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
개인 간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임금체불사건 등입니다.
형사조정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르게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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