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난
농업분야 보조금의 집행실태는 그야말로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허위 서류 제출과
공정한 심사 생략, 보조금 부정수급, 탈세, 사기, 배임.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난 농업분야 보조금의 집행실탭니다.

일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부도덕과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만들어낸 일종의 복마전입니다.

특히 탈세와 사기,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게
도민들의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들어
3천만원 이상의
영농사업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전체 보조금이 500억원 내외의 규모지만
현재 3천만원 이상의 공모제는
100억원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과 같은 부정수급이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칩니다.

무엇보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공무원의 안일하고 허술한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치석 道 농축산식품국장
이번 사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보조금 비리. 그리고 공무원의 연루.

원희룡 도정 들어 더욱 강조했던 사안들인 만큼
특히 농업분야 보조금이
눈 먼 돈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