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박 모씨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가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