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보조금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놓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는 9월 임시회에서도
조례 개정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보조금 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반드시 관련 조례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민간단체 보조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은 모두 53건.

이 가운데 제주메밀산업육성과
전기자동차보급, 주차장 설치 등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정 보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임시회에도
보조금 관련 조례 40여 건을 제출할 방침으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찬/ 道 예산담당관>
"개정하거나 제정요구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조례 개정이 빨리 안됐을 경우에는
*수퍼체인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조례에 상관없이 예산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 있다고 보고요. (집행부는) 각 의원들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수퍼체인지*
입장을 의회에 요구했야 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명도 없었거든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오는 9월 임시회에서도
조례 개정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보조금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