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개정안을
모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책임 하에
안건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기영입니다.
제 333회 임시회 시작에 앞서 마련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이 자리에서도 최대 쟁점은
보조금 지원 조례 처리 여부였습니다.

도의원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의원들은 유독 전국에서 제주만 서두르고 있다며,
기존 조례안으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만큼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씽크: 안창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집행부는 개정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개정이 안되더라도 내부 규정이나 지침으로 제한조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화하고 있고..."

<씽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지금 일부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직무 연찬이나 관리 감독의 문제로 풀어야지 마치 이 조례 때문에
*수퍼체인지*
보조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반면 그래도 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고태민/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제가 볼때는 보조금 조례를 위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를 가야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결국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조례안을 모두 상정하는 방향으로
기본 입장을 정했습니다.

물론 상정을 한다고 해서 통과가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꼼꼼히 따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총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과연 필요한 조례인가,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조금 조례안은 모두 110건.

제주도의회가 모두 상임위에 상정하며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건수가 상당해
심도있는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