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하천인 곳이 수십년 동안
마을길로 이용된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천 기능을 상실했다며
하천 용도를 폐지하고 도로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프닝:김용원기자>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마을길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와 다름 없지만, 실제 지목상으로는 하천으로 돼 있어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제주시 오등상동에 있는
마을길 150m 구간입니다.


소하천인 죽성내와
접한 구역으로 지목상 도로가 아닌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20여년 전 제주시에서 도로 포장과 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줬다며
사실상 하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권호근/제주시 오등동>
"하수관도 있는데 행정에서 강수량 따지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렵더라도 먼저 선두에 나서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지목상 하천이다보니
도로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는 등
생활 면에서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대봉/제주시 오등동>
"여기에는 발원지가 없어서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게 해준다고 해서
하천 관리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하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을 용도폐지하고
도로로 전환해달라는 진성서까지
도의회와 제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제주시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주시는 소하천 용역 결과
이 일대는 독사천과 연결되는 상류지점으로

평소에는 건천이지만
집중호우때에는 초당 43톤의 빗물을
내려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가 없는 맹지가
지목 변경을 통해 도로를 접한 토지로 바뀐다면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용도 전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연진/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관리해야지,
당장 사실상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주도는 하천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도 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익과 사익 중 어떤 이해관계가
더 우선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