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개정안을
무더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들이 일관성도 없고
용어의 해석 또한 애매해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는
조례안 심의 첫날,
도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거 규정이 제각각인데다
각 조례마다 일관성도 없어
혼선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조례안의 용어 또한 애매해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씽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아서 잘 만들어야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조금이
*수퍼체인지*
지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또, 현재 마련한 조례가
지원 근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씽크: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
"근거만 명시해서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본래 개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사업이라도
*수퍼체인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결국 39건의 보조금 조례안 가운데
26건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도 보조금 관련 조례 5건을 모두
오는 14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아예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각 조례마다의 일관성, 형편성이 어긋난 것들이 많아서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안건 상정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던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

<클로징>
"어렵게 상정된 조례안들이
무더기 심사 보류되며,
보조금 조례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