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는
개발인력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등
재정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