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조항을 조례상에 명시하되,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것보다는 적은 범위에서
조항을 나누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보조금 개정 조례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줄다리기는
마지막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보조금 지원근거를
어디까지 구체화 하느냐는 논란이었는데,

제주도의회는 사업에 따라
융통석 있게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특정 사업만 구체화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신규사업 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씽크: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 농업부서에 있는 예산안만도 수천가지가 될 겁니다. 수천가지를 전부 나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조례가 너무 구체화됨으로써
*수퍼체인지*
새로운 정책개발에 이입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의원들은
제주도 내부적으로도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가령 경제산업국은 지원범위를 크게 분류했고
농수산식품국은 구체적으로 쪼갰다며,
중구난방식 정책으로
혼란만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씽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어느 한 국장님은 대분류 형태로, 어느 한 국장님은 중소형태 혼합형으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들이 통일된 입장이 아니죠. 어떤 통합적
*수퍼체인지*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반면 제주도는 법 취지상
포괄적 조항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씽크: 김용구/ 道 기획조정실장>
"다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조례다라고 하면 어느 위원회에서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일괄 조례가 되어버리면. 그런 입법
*수퍼체인지*
기술상의 문제가 나올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째 이어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포괄적 개념의 조항을 조례상에 명시하되,
제주도의회가 요구해온 것보다는 적은 범위에서
조항을 나누는 것으로
보조금 조례 24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도 보조금 조례 8건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도 18건을 같은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둔 보조금 조례안.

<클로징>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던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으며
우려했던 보조금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