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가정폭력이 크게 늘고 있고 또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재범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폭력이 제주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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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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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가정폭력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피부 관리실에서 발생한
전 남편에 의한 40대 여주인 흉기 살해사건이나
지난 3월 남편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폭력 전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지속적인 가정불화로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겁니다.

<녹취:박명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기소율은 11.3%에 머물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를 피해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인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이 마련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책 세미나에서도
이 점이 집중 부각됐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전보성 제주지방법원 판사> ### 자막 change ###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대비 태세나 제도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관계기관이 사후관리 태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회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처벌보다는
유관기관이 상담치료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효율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