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도의 재정관리정책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관리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련제도의 연계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1인당 지표를 표시해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행정 계획 수립과 집행의 기본임에도
정작 도민들은 알기 어려운 지방 재정.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형 재정통합관리 모델이 구축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제주도 재정관리 조례'입니다.
<인터뷰: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반적인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재고해서 재정관리 조례에 담아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매 예·결산 심의마다 지적돼 온
재정관련 제도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관리지표가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번 재정관리 방안에는
주민 1인당 수입과 부채, 세금 등 1인 지표를 강화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씽크: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발표해도 체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완 해야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문가만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표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회계에 따른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관한 지표들도 함께 아울러서 더 유용한 지표로
*수퍼체인지*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 재정 관리 조례안.
<클로징>
"3년 이상 준비해 온 이번 조례가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그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